COP29, "트럼프 당선 대비 중"... 중국, "선진국 기후 자금 대납 안 할 것"

제29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최대 안건은 기후 취약국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이러한 기후 재원 마련에 중국이 얼마나 기여할 지가 COP29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OP29는 오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다.

COP29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는 안건 조율을 위한 COP29 사전 회의가 종료됐다. 각국 대표단을 포함한 약 6000여명의 전문가들은 COP29의 핵심 안건이 기후 행동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이라는 데 합의했다.

사전 회의 분위기는 정유회사 대표가 의장으로 임명됐던 COP28 때보다는 긍정적이었으나,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이 가진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블룸버그는 국제적 영향력이 낮은 작은 나라 아제르바이잔이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잘 풀어낼 수 있을 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COP29의 주요 안건에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돈 문제'가 포함돼 있다.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기후 대응을 위해 2025년 이후 새롭게 추진할 기후 행동 기금 목표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최빈국들은 기후 기금 목표를 확대하라며, 선진국들이 기존에 했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2009년 덴마크에서 열린 COP15에서 개도국에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37조8800억원) 상당의 기후 재원을 약속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년 늦은 2022년이 되어서야 연간 기후 재원이 1000억달러(약 137조8800억원)에 도달한 바 있다.

이러한 OECD의 계산 방식 또한 기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 기후 행동 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 글로벌 전략 책임자 하르지트 싱(Harjeet Singh)은 재원의 상당 부분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이고, 기존의 다른 원조금을 기후 재원으로 이름만 바꾼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1000억달러(약 137조8800억원)도 개발도상국의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달러(약 1378조원)에서 6조달러(약 8272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극도로 취약한 섬나라 마셜 제도의 기후 특사 티나 스테지(Tina Stege) 또한 연간 기후 금융으로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지속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29 사전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막대한 기후 재정 마련을 위해 공공자금, 신흥 경제강국, 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사실상 기존 선진국 외 새로운 부자 나라 중국의 자금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COP29는 돈 문제 말고도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먼저 현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다. COP29는 올해 11월 11일 개최된다.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선 직후다. 만일 기후변화 대응에 적대적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미 각국 대표단과 협상가들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각국 국민 중 43% 가량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국민은 28%에 그쳤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문제다. 두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최대 경제국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협조적일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도 악재다. 미국과 EU의 관세 부과 등 무역 장벽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서구 선진국들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곳간을 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Lin Jian)은 13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기후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선진국의 의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효과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주석 또한 12일(현지시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언제나 개발도상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선진국 경제와 중국이 동급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구 선진국들이 지불해야 할 돈을 중국이 대신 내줄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아시아 사회 정책 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중국 기후센터 소장 리 슈오(Li Shuo)는 중국의 기후 재정 공헌도를 높이는 것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서방 국가들의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 미국과 중국 기후 특사 간의 관계성 상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존 캐리(John Kerry) 전 미국 기후 특사와 셰전화(Xie Zhenhua) 전 중국 기후 특사는 둘 다 사임한 바 있다. 

한편 COP29를 주최할 아제르바이잔의 무크타르 바바예프(Mukhtar Babayev) 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기후 금융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