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국경세' COP29 의제 요구… EU 반대 예상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국 간 무역 갈등이 COP29를 흔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중국은 다음 주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서 탄소국경세와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러 '제한적 무역 조치'에 대해 회담을 열 것을 요청했다는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구성된 BASIC 국가를 대표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일방적, 제한적 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COP29 의제에 추가할 것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BASIC 국가들은 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핵심 고탄소 산업의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에 해당된다.  

중국과 인도는 탄소 국경세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며 개발도상국에 불공평하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반면 EU는 자국 산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ASIC 국가들이 제출한 COP29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도입한 기후 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CBAM이나 공급망 실사와 같은 새로운 녹색 무역 장벽을 도입 등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FCCC 대변인은 BASIC의 제안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BASIC이 제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COP29 개막 후 의제 채택 과정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U는 BASIC의 제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U는 무역 문제를 COP29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어떤 사안이 의제로 채택되는지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손실과 피해 기금’)를 의제에 추가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의제화에 성공했고, 지난해 COP28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최초의 기후 피해 지원 기금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

로이터는 "COP29 의제 선정에 대한 갈등은 주요 협상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당사국들이 여러 합의에 도달하는 데 남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COP29의 핵심 쟁점은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가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