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손실과 피해기금에 중국도 돈 내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기후 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손실과 피해기금에 중국도 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실과 피해기금은 30여 년 전의 상황에 기초해서 고안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수정해야 한다는 EU기후 책임자의 주장을 21일(현지시각) 유랙티브가 소개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기에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덴마크 출신 EU기후행동 담당 집행위원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는 "1992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했던 기준으로 수혜국을 정할 수는 없으며, 기금 지급 능력이 있는 국가는 지원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기후담당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후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경제 발전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그 힘과 함께 그 풍요로움과 함께 책임감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에게만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1992년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서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기준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 아니라 기금에 출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중국 경제는 1992년 이후 6000%나 성장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우리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정점으로 하고 2050년까지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면서 "우리는 세계 전력 시스템을 빨리 탈탄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