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발적 탄소시장 재개… 재생에너지 논문 수도 EU에 앞서 < 아시아·기타지역 < 정책 < 기사본문

중국이 2017년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재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2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중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CCER(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 22일(현지 시각) 베이징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자발적 탄소시장 재개… 준비 기간만 1년 이상 공들여

향후 국제 거래 가능하도록 인프라 개선할 것

중국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자발적 탄소시장인 CCER의 거래가 22일 전국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CCER이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으로, 중국 탄소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할당배출권(CEA, Chinese Emission Allowance)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CCER 발행을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47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됐으나, 2017년 중국 정부는 거래량 부족, 탄소 감사 기준 미비, 시장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신규 프로젝트 등록을 중단, 제도 정비에 나선 바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이번 CCER 시장 재개에 1년 이상을 준비해 왔으며, 거래 주관 기관으로는 중국 베이징 그린 거래소가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운영 초기에는 2017년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로부터 발행된 배출권만 거래 가능하나,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신규 프로젝트들도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집중할 주요 감축 사업은 삼림 조성, 맹그로브 재배, 태양열 발전(solar thermal power), 해상풍력발전 등 4가지다.

현재 CCER 시장에는 중국 국내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중국 국세청은 “향후 국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생에너지 연구 논문 수에서도 EU 넘어서

기후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R&D(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 연구 및 혁신에서 유럽연합(EU)을 추월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17일(현지 시각) 공개된 ‘EU-중국 노출 실태 파악(Understanding EU-China exposure)’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태양광, 풍력발전, 리튬 배터리, 히트 펌프, 탄소 포집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동료 검토를 거친 논문(peer-reviewed publication) 개수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2010년 EU가 풍력 외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EU의 해외 수입 중 22%는 중국산이며, 이 수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주요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추세다.

보고서는 태양 전지 등에서 EU의 중국 의존도는 현재도 높은 수준이지만, 연구 논문의 격차는 궁극적으로 미래 기술 격차와 관련 제품의 수입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또한 이달 초 컴퓨터, 통신, 자동차, 화학 연료 등 첨단 기술 및 제조산업에서 중국 공급망이 앞으로도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가 유럽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추진 중인 탈중국 전략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4일(현지 시각) 경제 안보를 위해 반도체,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및 생명공학 등 민감한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또한 일부 전략산업 및 핵심기술에서 EU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EU 의존도는 EU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 제품 생산량 중 약 5%는 EU산이며, 이는 EU의 전체 산업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등 EU의 지정학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 속에서 EU는 중국과의 단교가 아닌 탈위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