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플라스틱 데이터 등록소 출범

캐나다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레지스트리(Federal Plastic Registry, 플라스틱 데이터 등록소)를 출범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자들이 캐나다 시장에 판매하는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레지스트리 설립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수명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3일(현지 시각) ESG투데이가 밝혔다.

캐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연방 플라스틱 레지스트리는 캐나다의 플라스틱 오염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계획 중 일부다. 캐나다는 연간 44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고 있으며,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전체의 9%에 불과하다.

이렇게 플라스틱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지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플라스틱 데이터를 제공해, 소비자와 기업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플라스틱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지면, 생산자들은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 플라스틱의 이동 경로,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의 처리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플라스틱 레지스트리에서는 플라스틱의 범주를 포장, 일회용품, 가전제품, 전자제품, 건축 소재, 타이어와 섬유 등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플라스틱을 다루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 요구사항, 의무적인 라벨링 규칙, 플라스틱 레지스트리 출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 플라스틱에 추적가능한 화살표(chasing-arrows) 기호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성 표시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80%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러한 라벨 사용은 금지된다.

또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품의 라벨에 ‘분해가능한(degradable)’ 혹은 ‘생분해가능한(biodegradable)’을 포함하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품의 라벨에 퇴비화가 가능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정책의 핵심이 바로 플라스틱을 추적하기 위한 플라스틱 레지스트리의 출범이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공청회 기간을 가진 후, 해당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예상된 ‘유엔 플라스틱 협상’이 올해 4차, 마지막 5차까지 예상되면서 각 국가와 기업의 플라스틱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지난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승인한 바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는 2024년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2025년부터 특별부담금을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음료 컵, 비닐봉지 및 포장재뿐 아니라 담배 필터, 풍선 등도 이에 해당된다. 독일 연방환경청은 현재 DIV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부담금(SUP)을 매기기 위한 플랫폼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