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최종 승인…그린란드서 프로젝트 첫 삽 뜬다

EU핵심원자재법이 최종 승인됐다. EU 이사회는 18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법안에 동의하여 이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CRMA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서명을 받아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CRMA는 EU 산업에 필수적인 중요 원자재를 역내에서 확보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이다. 법안은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EU역내의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원자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으로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므로, CRMA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메탈·광산 시장조사업체인 CRU에 따르면, 동력 배터리 제조용 광물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은 흑연 70%, 망간 95%, 코발트 73%, 리튬 67%, 니켈 63% 등으로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EU는 희토류와 리튬을 각각 97~98% 가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