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등 공화당 11개주, 블랙록과 뱅가드 등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텍사스를 비롯한 11개 공화당 주가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주들은 자산운용사들이 시장 지배력과 기후 그룹 참여를 통해 석탄 생산을 줄여 전기요금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27일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검찰총장은 "전기요금은 자산운용사들이 아닌 경쟁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등이 포함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석탄 회사 주식을 활용해 주주 제안을 통과시키거나 생산량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주는 이들 자산운용사가 2021년 ESG 투자 열풍 속에서 피바디 에너지(Peabody Energy)와 아치 리소스(Arch Resources)와 같은 석탄 회사에 탄소 배출 감축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 액션 100+(Climate Action 100+)과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와 같은 기후 그룹에 참여하며 산업 전반의 석탄 생산량 감소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했으며, 이는 클라이튼 반독점법 7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했다. 연방법인 클레이튼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은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식의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소송은 이들 금융사가 석탄 산업의 공급을 제한해 '카르텔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텍사스의 경우, 석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18%에서 현재 10%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관계자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의 주요 축인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월가를 조사한 수년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은 ESG 산업을 둘러싼 가장 주목받는 소송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주 검찰총장들은 주주 투표 시즌 동안 투자사들에 미국인의 저축이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압박을 늘려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 금융기관들은 ESG 언급을 줄이고, 기후 그룹에서 탈퇴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지난 2월, 주주 의결권 행사와 기업과의 대화에서 회사의 독립적 접근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기후 액션 100+의 요구사항 때문에 탈퇴했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탄소 중립화에 중점을 둔 펀드 대부분을 포함한 부서만 클라이밋 액션 100+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뱅가드는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 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산하의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 정부들은 이러한 탈퇴를 인정했지만, "탈퇴가 경쟁 감소라는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 활동가들은 환경적 리스크가 곧 재정적 리스크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투자자의 신탁 책임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