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넷제로산업법(NZIA) 승인...넷제로 산업 아카데미도 설립

유럽의회가 넷제로산업법(NZIA)을 361대121로 승인했다고 ESG투데이가 26일(현지시각) 전했다. 

넷제로산업법(NZIA)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3년 3월 처음 제안한 것으로, 유럽의 넷제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며, 그린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 법안은 발효되기 전에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은 현재 기후와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들이 넷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신흥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데다, 특히 미국이 약 2700억 달러(약 371조원)를 할당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키면서 경쟁이 본격화되자 유럽 또한 비슷한 법안을 내놓게 됐다.

넷제로 기술을 보유한 모든 유럽기업은 이 법률의 혜택을 얻지만, 넷제로 전략적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전략적 넷제로 기술은 세 가지 기준, 즉 ▲기술 준비 수준 ▲탈탄소화와 경쟁력에 대한 기여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에 따라 선정된다.

전략적 넷제로 프로젝트는 모든 넷제로 기술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넷제로산업법(NZIA)이 선정한 기술만 해당된다. 즉,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 ▲육상 및 해상 재생 기술 ▲배터리/저장 기술 ▲열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 ▲전해질 및 연료전지 ▲지속 가능한 바이오가스/바이오 메탄 기술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기술 ▲그리드 기술에 한정한다.

넷제로산업법은 또한 EU가 EU의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최소 40%를 유럽에서 생산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넷제로산업법은 넷제로에 초점을 맞춘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넷제로 가속 ‘밸리(valley)’ 설립을 촉진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넷제로산업법은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탄소 저장 장소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탄소저장 용량 목표를 5000만 톤으로 설정했고, 넷제로 기술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도 설립했다. 넷제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아카데미는 설립 후 3년 이내에 각각 10만 명의 훈련생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EU위원회와 EU국가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넷제로 유럽 플랫폼도 창설한다. 

끝으로 넷제로산업법은 넷제로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 프로젝트 추진자가 넷제로 산업 제조를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넷제로산업법이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관리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며 ▲공공 조달 절차 및 경매에서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 및 소비자의 민간 수요를 촉진하는 계획을 지원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