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소득 구매자에게 보조금 20% 줄여…전기차 보조금 삭감 행렬 이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고소득 자동차 구매자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보조금을 20% 삭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이 5000유로(약 715만원)에서 4000유로(약 573만원)로 줄어든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은 7000유로(약 1001만원)로 그대로라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다.

크리스토프 베추(Christophe Bechu) 프랑스 환경전환부 장관은 프랑스인포(franceinfo) 라디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전체 공공 지출 목표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전기차 공급을 위해 15억유로(약 2조1453억원)의 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2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체코산 현대차 코나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그동안 내연 기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을 비롯해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지난 12월에 조기 종료했다. 2016년 이후 약 100억유로(약 14조3000억원)를 지급한 e-car 보조금 프로그램은 원래 2024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600억유로(약 85조8114억원)의 국가 예산을 삭감하고 독일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프로그램을 보류하도록 판결을 내린 이후 결정된 것이다.

영국은 지난 6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을 폐지했다. 노르웨이도 차량 구매 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차량 무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중량세를 전기차에 대해선 면제했으나 올해부턴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스웨덴도 지난해 11월 이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만크로나(약 632만원)를 지원했던 정책을 폐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023년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은 전기차 등을 포함한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19종에서 10종으로 줄어든다. 수혜 대상 중 하나인 2023년형 쉐보레 볼트 EV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단종되면서 실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9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