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제시 거부

프랑스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이하 EU) 재생에너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가 18일(현지시각) 지적했다. 

유랙티브에 의하면, 프랑스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EC는 지금까지 제출된 계획이 1990년에 비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51%만 감소시켜서 EU의 목표인 55%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EC는 이 같은 사실은 SNS계정인 X(구 트위터)에 "현재까지 접수된 21개 계획 초안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썼다. 

프랑스가 제출한 NECP(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초안은 2005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46.4%만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EU의 규정에 명시된 47.5%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EC는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계획은 Fit for 55 입법 패키지와 REPowerEU 계획에 따라 최근 합의된 개정된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부분만 언급했다"고 EC는 덧붙였다.

프랑스는 늦어도 2024년 6월 30일까지 업데이트된 계획을 제출할 때 "기존 정책과 계획된 정책이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EC는 요청했다.

EU의 계산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초 업데이트된 재생에너지 지침에 명시된 EU 목표 42.5%에 적합하도록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가 최소 44%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계획 초안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탈탄소화' 에너지 목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아그네스 파니에-루나셰(Agnès Pannier-Runacher) 프랑스 에너지 전환 장관실은 18일 “우리는 이러한 설명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위원회와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실은 "프랑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탈탄소화를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프랑스의 전략과 EU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탄소화라고 설명했다. 

유랙티브에 의하면, 프랑스는 수개월째 같은 주장을 반복해 6월 유럽선거를 앞두고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프랑스는 EU 회원국에 할당된 목표가 전력 혼합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면 재생 에너지에 대한 EU 전체 목표인 45%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은 프랑스가 저탄소 전력 혼합으로 EU의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목표에서 제외되면서 추진됐다. 당시 제시된 핵심 주장은 EU의 최종 목표가 재생 에너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생산을 탈탄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프랑스는 EU의 최종 목표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지 재생 에너지 생산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주도하는 원자력 동맹 회의에 대해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장관실은 "기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차기 EC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