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핵심원자재 수급 전략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주요 국가들의 리튬,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수급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핵심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향후 중국 이외의 원자재 생산국들과의 ‘윈윈 파트너십(win-win partnerships)’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EU 현지 매체인 유랙티브가 지난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에서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내에서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EU 내에서의 공급만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핵심원자재 수요를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부 레오폴도 루비나치(Leopoldo Rubinacci) 부국장은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코발트나 리튬,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방안 중에는 무역도 포함된다”고 유랙티브를 통해 밝혔다.

루비나치 부국장은 “EU 내 광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문을 잠그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자급자족의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EU는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각) 밝혔다.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선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핵심원자재 시장의 규모 상위 6개국은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러시아, 베트남, 카자하스탄 등 비유럽 국가들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해 EU는 선을 그었다. EU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공급망 내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지향하고 있다고 유랙티브는 보도했다. 실제로 EU 우르술라 폰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도 ‘EU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중국 외 핵심원자재 보유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핵심원자재법에도 명시한 내용으로, EU와 자원 보유국 양측에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파트너십이 실현되면 EU 국가원조규칙에 따라 해당 자원 보유국은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부 자금 조달의 혜택도 받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EU에 구리, 리튬을 공급하는 칠레의 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예로 들었다. EU의 루비나치 부국장은 “무역에서의 규칙이 중요하다”며 “광산 계약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구상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 부문 시민단체인 유럽 환경국(EEB)의 환경운동가인 디에고 마린(Diego Marin)은 남반구 국가들이 참여하는 신규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법에는 지지하는 한편, EU가 대체로 가난한 자원 보유국의 국가 부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다면 '식민지적 그린워싱(colonial greenwashing)'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린은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외채상환이 급해 원자재를 값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 앞서 EU의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선 ‘EU 경제 입법, 핵심원자재법, 조기 경보 시스템 등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