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특집】 COP26 정책 합의, 어떤 게 있었나?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규칙과 기후 관련 주요 정책을 논하는 COP26이 진행 중이다. COP26은 개막 전날 G20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개막 후 이틀간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COP26은 2주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 구성상 중요한 거대 의제는 총회 초기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매일 바뀌는 기후 주요 부문별 논의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팩트온>은 행사 초반인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정책을 정리한다.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이니셔티브다. 국제메탄서약은 EU,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서명했다. 한국도 2030년 NDC 상향을 공식적으로 약속한데 이어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다. 

국제메탄서약에 80개국이 서명해 탄소에 이은 메탄 규제가 다음 온실가스 규제 규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00개국이 190억 달러(22조 3516억 원)의 지원을 받아 삼림벌채 종식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산림의 85%를 보유한 100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하는데 나선다는 약속이다.

이 선언에 영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2025년까지 120억 달러(14조 1000억 원)의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아비바와 악사와 같은 민간 기관투자자 30여 곳은 72억 3000만 달러(8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케아와 록펠러재단은 기후변화 공동기금을 창설하고 100억 달러(11조 7640억 원) 모을 예정이다.

인도 부펜데르 야다브 환경장관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탄소는 대부분 경제 발전을 이룬 서방 선진국이 배출했다”며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1000억 달러(117조 6000억 원) 지원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이 약속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2020년까지 1년 지원액을 1000억 달러로 증액하자는 국가 간 합의다. 

 합의 이후에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유엔기후 당사국 회의가 지원금을 총괄하는데, 2010년~ 2012년까지 지원한 금액은 300억 달러, 2016년에는 585억 달러, 2019년에는 790억 달러로 늘었다. 

COP26을 맞아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움직이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24년에는 11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은 COP26 정상회담에서 5년간 41억 1000만 달러(4조 8317억 원) 이상을 녹색 투자와 개발도상국의 청정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석탄 의제는 올해 말까지 각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오므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중요한 의제다.

미국 비영리단체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659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중이다. 그중에 동아시아에 3341기가 있고, 남아시아 876기, 북미 525기, EU 476기, 그외 국가에 1313기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발전소의 지역별 분포도 차이는 ‘탈석탄’ 선언에도 영향을 준다.

서구 국가 상당수는 화력발전소가 적고 의존율이 낮기 때문에, 탈석탄 정책에 호의적이고,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EU 국가 중 스페인은 지난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페인의 탈석탄 추이를 볼 때 2025년까지 발전소가 전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9월 21일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신규 해외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을 언제까지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폐쇄하고,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G20 국가 중 최초로 이를 법에 포함시켰다. 2022년 4월 6일부터 1,300개 이상의 영국 등록 기업 및 금융 기관이 TCFD에 따라 기후 관련 금융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제와 환경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포함해, 영국 산업계 전반의 기후 공시의 양과 질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글렌 영국 재무부 경제장관은 “TCFD의 요구사항은 그린워싱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이 장기 목표를 영국의 넷제로 계획에 맞춰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그렉 핸즈 영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 장관은 “영국은 G20 국가 중 처음으로, 대기업의 기후 위기와 기회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바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