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없는 탄소상쇄전략 다섯 가지 비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탄소상쇄(Carbon Offset) 전략이 그린워싱인지 아닌지를 두고 국제사회 논쟁이 뜨겁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정부가 탄소상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연방 탄소 상쇄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논란의 초점은 탄소상쇄가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다. 캐나다 방송국 CBC는 "연방정부는 산업체가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탄소상쇄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쇄 시스템이 오히려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산림보호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포레스트 인터내셔널(Community Forests International, 이하 포레스트 인터내셔널)은 탄소상쇄 전략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지난 2월 캐나다 정부는 탄소 상쇄를 탄소배출권에 접목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고 공개의견을 구했다. 정부 발표 이후 민간에서는 탄소상쇄가 탄소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캐나다 방송국 CBC는 탄소상쇄 규제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보도하고 있다. 

규제안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탄소 상쇄 부문에 투자하여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일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매년 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발표하는데, 기업이 상한선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면,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규제안은 탄소상쇄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규제안 반대 입장은 탄소상쇄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그린워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탄소 상쇄를 통한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른 배출권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1톤에 해당하는 탄소상쇄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전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 기업은 더 저렴한 탄소상쇄를 통한 배출권 획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안에 찬성하는 측은 엄격한 제도로 반대 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이 탄소상쇄를 큰 불확실성 요소로 보고, 탄소배출권 제도에 도입하면 회사들이 배출량 감축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겠다고 비판하는데,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탄소상쇄 그린워싱 논란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새로운게 아니고 논쟁 끝에 나온 기준인 넷제로 탄소 상쇄에 관한 옥스퍼드 원칙,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제안한 탄소주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 넷제로 계획에 탄소상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의 대표 알베르토 마리요 피네다는 7일 “탄소상쇄전략은 어디까지나 ‘중간 조치’로서 최대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BTi는 탄소배출량의 절대적인 감축을 통한 넷제로 달성을 말하면서도, 탄소상쇄가 ‘중간조치’로서 현재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탄소상쇄 전략을 그린워싱 논란 없이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산림보호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포레스트 인터내셔널의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생태학자인 메간 드 그라프는 '그린워싱 없는 탄소상쇄 전략'을 위한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했다. 커뮤니티 포레스트 인터내셔널은 캐나다, 탄자니아,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숲을 복원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비전으로 2006년부터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다. 

그라프 프로그램 책임은 탄소상쇄가 그린워싱이 아님을 검증하는 가장 큰 기준은 (탄소중립의지에 관한)'진정성'이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라프 책임은 먼저 당사자성을 강조했다. 이는 탄소상쇄 프로젝트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프로젝트를 지배하는 규제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가 직접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라프 책임은 다음으로 치밀한 설계, 관리 및 실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착취도 발생하지 않도록 허점을 철저하게 막고, 이를 위해 상쇄와 배출권 사이의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탄소배출권 인증 및 발행기구인 베라(Verra),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와 같이 국제사회 수준의 상위 기준을 활용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과학과 탄소상쇄는 역동적이고, 방법론도 계속 개선되고 있으므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촉구했다.

그라프 책임은 우리의 목표가 넷제로를 넘어 탄소 절대량 감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탄소상쇄는 단순히 현재 탄소배출량만을 대상으로하는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배출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남지 않았으므로, 넷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라프 책임은 탄소상쇄 전략에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자연기금이 작성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서 생물다양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 경제에 10조 달러(1경 1710조 원)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연기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탄소상쇄를 포함한 탄소감축 전략 논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NDC를 상향하면서, 3년 만에 국외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 기준 2%에서 7%로 확대한 방안을 16일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8년 2030년 탄소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때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1.9%로 축소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유엔이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감축량의 3분의 1가량을 국외 감축으로 충당하기로 한 데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조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