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V 활용을 늘리기 위해 ‘신차효율표준’ 제도 도입

지난 4일(현지시간) 호주 정부는 신차효율표준(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이하 NVES)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는 차량 공급업체가 킬로미터당 연료를 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을 판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다. 새로운 신차효율표준에 따라 각 차량 제조업체는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 평균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해야 한다.

호주 정부가 선호하는 기준은 연료 비용을 절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 운송 중 탄소 배출을 줄여 공기 오염을 개선하는 것이다.

호주는 러시아를 비롯해 신차효율표준이 없는 몇 안되는 선진국 중 하나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 전 세계가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호주는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EV 및 하이브리드의 경우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는 150개 이상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100개 미만의 모델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4월 호주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기후 단체, 에너지 및 석유 부문, 다양한 주요기관,기업 및 개인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담은 약 2700개의 제출물을 받았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신차효율표준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계획에 따라 호주 신차효율표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2028년경 미국을 포함한 유사한 시장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캐서린 킹(Catherine King) 호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표준은 자동차, SUV, 자동차, 밴 등 새로운 소형 차량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생산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며, 이를 달성하면 크레딧을 받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들이 2050년까지 1000억호주달러(약 87조원)의 연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8년 신차 구매자는 5년간 5710호주달러(약 495만원)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수명 주기 동안에는 약 1만7000호주달러(약 1473만원)를 절약할 수 있으며 빅토리아 주 같은 평균 주행 거리가 더 긴 호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료비를 연간 약 2000호주달러(약 173만원)를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운송 부문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의 21%를 차지한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호주 내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통적인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의 승용차는 평균적으로 미국보다 20%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방안으로 2050년까지 3억69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년간 호주에서 배출된 경차의 총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호주 기후 변화 및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보웬(Chris Bowen)은 “호주인들은 휘발유 구입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차표준은 2년 뒤인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며 전체 차량에 걸쳐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제안된 벌금은 목표 초과 1g당 100호주달러(약8만7000원)다. 

전기자동차의 활용이 높아지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3%로 줄이겠다는 호주 정부의 약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