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일부가 수정됐다.
기존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환 부문에서 44.4%, 산업 부문에서 14.5% 감축하는 게 목표였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 각각 45.9%, 11.5%로 조정됐다. 이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확인된다.
전경련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NDC의 산업 목표를 하향 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11.5% 감축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 부문 감축, CCUS와 수소, 국제감축으로 상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량 감축과 흡수 및 제거로 구분된다. 배출에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누출)로 구성된다.
목표가 조정된 영역은 앞서 언급한 전환과 산업 그리고 수소 부문이다. 비중이 늘어난 전환 부문은 원전은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30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7.5%에서 21.6% 이상 끌어 올리면서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도 기존 7.6%에서 8.4%로 확대됐다. 정부는 성명에서 수소의 증가분이 블루수소가 늘어나는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블루수소는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그레이 수소의 탄소를 포집 및 저장(CCS)하여 만든 수소다.
흡수 및 제거는 ▲흡수원 ▲CCUS(탄소포집⋅감축⋅활용) ▲국제 감축으로 구성되는데, CCUS와 국제 감축이 산업에서 줄어든 부분을 상쇄한다. CCUS는 기존 10.3%에서 11.2%, 국제감축은 33.5%에서 37.5%로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CCUS 기술이 미국의 80% 수준인데, 202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국제감축은 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 중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2023~2027) 54.6조원이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그린피스, NDC 목표에 하이브리드차 지원 정책 폐지 담을 것
그린피스는 22일 NDC 목표에서 수송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린피스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52% 증가하며, 도로 부문의 배출량이 9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계획에서 하이브리드차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제 또는 보조금 지원을 멈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린피스는 정부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밝히고,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강화해야 하며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대중교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를 이행한다면 2050년 한국의 석유 수입은 40.2% 감소하고 GDP는 0.26%, 일자리는 5만 7000개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린피스는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정부는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