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개 주, 안티 ESG 법안 통과 시 채권 보이콧 가능성도

세레스 등 NGO 단체들의 연구. 안티 ESG 정책으로 지방채 금리가 상승한 추이를 분석했다./ Ceres
세레스 등 NGO 단체들의 연구. 안티 ESG 정책으로 지방채 금리가 상승한 추이를 분석했다./ Ceres

환경단체인 세레스(Ceres) 등 비영리단체에서 ‘안티 ESG’를 주장하는 미국 내 6개 주가 ‘안티 ESG’ 법안을 도입할 경우 지방채 금리 상승으로 최대 약 7억달러(약 865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 결과를 지난 1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세레스의 연구는 지난 6월에 발표된 ‘가스, 총, 정부: 안티 ESG 정책의 재정적 비용’이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난 연구에선 지난 2021년 도입된 텍사스의 안티 ESG 법안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최대 5억3000만달러(약 6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안티 ESG 정책은 납세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채 금리를 부담하기 위해 약 4억4000만달러(약 544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탓이다. 

 

안티 ESG 정책, 주요 은행 배제로 지방채 금리 올라

텍사스는 정부 사업을 위한 계약에서 씨티그룹(Citi Group),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등 주요 은행을 배제하기도 했다.

한편 ESG 전문매체인 Responsible Investor(RI)는 채권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쟁 약화’와 ‘국채에 대한 주요 은행의 접근권 상실’을 꼽았다. 

와튼스쿨 경영대학(Wharton Business School)의 다니엘 개럿(Daniel Garrett) 교수는 “시장점유율이 큰 은행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벌어질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RI를 통해 밝혔다. 

‘가스, 총, 정부’ 연구를 진행한 개럿 교수는 이번 세레스와의 연구가 공공 재정 부문에서 안티 ESG 정책의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개럿 교수는 “세레스의 연구는 지난 추정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을 적용해 텍사스를 넘어 다른 주에서 일어날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레스 등 비영리단체(NGO)는 6개 주(켄터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미주리,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텍사스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할 때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불매운동(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RI는 보도했다. 세레즈 등은 연구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12개월간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의 추이를 파악했다.

세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6개 주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은 약 2억6000만달러(약 3200억원)에서 최대 약 7억달러(약 8700억원)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만 약 9000만달러(약 1100억원)에서 약 3억6000만달러(약 4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6개 주의 지방채 이자율이 상승한 이유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 내 공화당 소속 6개 주의 안티 ESG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 Ceres
미국 내 공화당 소속 6개 주의 안티 ESG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 Ceres

미네소타 주의 감사관인 줄리 블라하(Julie Blaha)는 “데이터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재정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안티 ESG 진영이 위험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라하는 “정치적 이유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면, 이를 상쇄할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안티 ESG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에 드러난 상승량은 경쟁 부족으로 인한 비용만 반영해 전체 비용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책임에 관한 인터페이스센터(ICCR, Interfaith Center for Corporate Responsibility)의 CEO인 조쉬 지너(Josh Zinner)는 Responsible Investor에 “안티 ESG 정책의 지지자들은 ESG가 투자를 정치화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실은 오히려 이들이 납세자와 연금수급자의 돈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 재무장관인 커티스 로프티스(Curtis Loftis)는 RI를 통해 “연구가 채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과장하고 있다”며 “또한 비용은 ESG 기업에서 지불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선 최근 ‘ESG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블랙록(BlackRock)을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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