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 15, 2030년까지 지구 30% 보호하자…합의안 타결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 CBD COP15)’가 마무리됐다. 치열한 최종 협상 세션이 끝난 후 COP15 의장이자 중국 생태환경부장인 황룬추 (Huang Runqiu)는 19일 오전 3시 30분, 몬트리올에서 국가들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프레임워크에는 총 23개 보전 목표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자금 동원을 크게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들은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의 70%는 야생 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재원 등 모든 출처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동의했다.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약 260조8000억원)규모가 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작은 섬나라와 개도국에게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달러(약 26조원), 2030년까지 매년 최소 300억달러(약 39조원)를 각각 내기로 했다.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정에는 2030년까지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육지, 내륙 수역, 해안, 해양의 최소 30% 면적을 보전 및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 100만종의 생물들이 이미 멸종에 직면해 있는 만큼 2050년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을 포함해 모든 종의 멸종 위험과 비율을 10배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살충제로 인한 위험을 최소 50% 감소하고, 2030년까지 환경으로 손실되는 영양분을 최소 50% 감소,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오염 위험과 모든 오염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과소비 및 폐기물 생성을 크게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전 세계 소비 발자국을 줄이고, 농업, 양식업, 어업 및 임업 분야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고 농업 생태학 및 기타 생물다양성 친화적 관행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2030년까지 외래 침입종의 도입 및 정착률을 최소 50% 줄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야생종의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거래를 확보하고 도시 지역의 녹지화, 모든 기본 목표에 대한 성 평등 보장 등이 초안에 포함됐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업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단계에서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험, 의존성 및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의무 공시가 논의되었으나 최종 텍스트는 의무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많은 기업이 자발적인 공개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속가능성 매체 에디(edie)가 보도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국은 국제,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출처에서 생물 다양성을 위한 자금의 동원을 늘리고,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을 2025년까지 식별해 2030년까지 최소 연간 5000억달러(약 652조원)의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생물다양성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기금은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다. 폴슨 연구소(Paulson Institute)가 2020년 발표한 ‘자금 조달: 글로벌 생물다양성 자금 조달 격차 해소(Financing Nature: Closing the Global Biodiversity Financing Gap)’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자금 조달 격차가 연간 5980억달러(약 779조원)에서 8240억달러(약 10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록 기념비적인 협정에 합의했지만,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재정 목표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의 일부로서 새로운 전용 자금 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목표의 이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라며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를 주관한 중국은 이러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을 선언해 통과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의 외신은 약속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국은 2010년에도 일본 아이치현에서 ‘2020년까지 육상의 17%, 해양의 1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를 정했지만 시한을 넘기고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