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채택… ‘그린워싱’ 퇴출에 도움 될까

유럽연합(EU)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현재 자발적인 인증 체계가 일부 존재하지만, EU는 보다 널리 사용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인증 방법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규칙은 탄소 제거 활동이 정확하게 측정되게 하는 정량화다. 기후에 대한 명확한 이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두 번째로, 탄소 제거 활동은 기존 관행과 법률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탄소 저장 기간과 연계된다. 마지막은 지속가능성 관련 규칙으로, 탄소 제거 활동은 기후변화, 순환 경제, 물과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등 지속가능성 목표를 보존하거나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U의 기후 책임자인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는 “배출량 감축은 우리 노력의 핵심이지만, 우리의 모든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어 “탄소 제거에 대한 인증 프레임워크는 대기에서 탄소 1톤(t)이 제거되었다고 할 때마다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게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솔루션에 너무 집중하면 배출량 감축의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삼림이 불타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나무를 심은 지 100년이 지난 후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책임인지, 아니면 탄소 상쇄권 소유자의 책임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이 인증이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인증 방법이 자발적인 탄소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

기후 비영리 단체인 카본마켓왓치(Carbon Market Watch)의 탄소 제거 정책 책임자인 위즈난드 스토프스(Wijnand Stoefs)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탄소 제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모두 영구 저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만큼, 처음에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유지한다는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제거는 필수적이다. 일부 부문은 세기 중반까지 탈탄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즉, 보상을 통해 배출량을 대기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탄소 제거 솔루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30일 논의가 시작된 이 규칙은 의회 및 회원국과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 연합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다양한 솔루션이 인증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탄소 제거가 EU 기후변화 목표에 포함되는 방식을 포함한 주요 세부 사항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될 것이며, 첫 회의는 2023년 1분기에 열릴 예정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루드 페데르센 공공업무(Rud Pedersen Public Affairs) 의 수석 고문이자 EU 위원회 전임 고위 관리인 피터 비스(Peter Vis)는 “최종 목표는 기술 솔루션을 오염에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2050년에 순 제로를 달성하려면 유럽이 되도록 빨리 기술적 제거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