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지업계, EU 규제 과도…트럼프에 EUDR 완화 협상 촉구

미국 산림제지협회(AF&PA)가 트럼프 행정부에 EU의 새로운 산림전용방지규정(EUDR)과 관련해 미국을 '산림파괴 없는 국가'로 인정받도록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각) 전했다.

하이디 브록 AF&PA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시행 연기로는 복잡한 규제와 기술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들에 막대한 비용 부담만 안기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EUDR은 산림전용과 연관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이 산림전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국가들을 산림벌채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표준▲고위험으로 구분한다. EU는 지난 12월 저위험보다 낮은 무위험(no risk) 범주를 신설하려다가 철회했다. 저위험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를 적용받지만, 여전히 실사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공식 인준한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저위험 국가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AF&PA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을 없는 범주인 무위험 국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EUDR은 산림전용 우려가 있는 소·코코아·커피·팜유·고무·대두·목재 등 7개 품목의 EU 수출을 제한한다. 

AF&PA에 따르면 미국의 대EU 산림제품 수출액은 35억달러(약 5조원)를 상회한다. 특히 미국은 기저귀와 생리용품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펄프의 최대 공급국이다.

AF&PA는 미국 펄프·제지 공장들이 EU 정책의 추적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브록 CEO는 "우리 업계가 사용하는 제재소의 잔여 물질과 산림 잔류물은 생산 과정에서 여러 번 혼합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와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의 법안 제출과 EU 의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개정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