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기후재원 가까스로 합의…선진국 매년 최소 400조원 부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이 핵심의제인 기후 재정를 가까스로 타결하며 막을 내렸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위해 2035년까지 매년 3000억달러(약 422조원)를 부담할 것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200개국 협상단은 당초 예정됐던 폐막일인 22일을 넘겨 24일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선진국은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달러(약 420조원)를 지원하고,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총 1조3000억달러(약 183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재원 부담이 2009년 설정된 기존 연 1000억달러(약 144조원)에서 3배로 확대됐다.

그러나 협상 초기부터 기후 재정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는 상당히 컸다. 선진국은 연간 2500억달러(약 350조원)를 주장했고, 개도국은 5000억달러(약 700조원)로 맞섰다. 회담은 일시적으로 결렬 위기에 처했으나, 수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결국 선진국은 초안보다 500억달러(약 70조원)를 더 지원하는 타협안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는 1992년 유엔 기후 회담에서 결정된 약 20여 개 선진국 명단에 기반해 기후 금융 기여 대상을 제한했다. 유럽과 미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은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를 권장했지만, 강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록 합의안은 채택됐지만 이번 합의는 개도국이 요구한 보조금 확대보다는 시장 기반의 금융 지원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셜 제도의 티나 스테지(Tina Stege) 기후 특사는 “우리는 필요한 자금의 극히 일부만 얻었다”며 “부족하지만 시작은 했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내년 2월까지 갱신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부족한 재정 지원 약속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고, 기후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도 대표 찬드니 라이나(Chandni Raina)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라이나 대표는 합의안의 "목표가 너무 낮고, 시한이 너무 멀다"고 비판하며 청중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확대, 높은 인플레이션 등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기후 문제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파리 기후협정 탈퇴 위협도 이번 COP29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고메즈(Juan Carlos Monterrey-Gomez) 기후 특사는 "이번 회의의 목표는 다자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며 "체제는 유지했지만, 1.5도 목표는 끝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모든 참가국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바쿠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파리협정은 인류의 구명보트와도 같다. 다른 대안은 없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브라질 아마존에서 열릴 COP30 정상회의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으나, 작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 사용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석연료 제한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