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자문기구 SDFR 개정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독일 정부의 지속 가능한 금융 자문위원회(Sustainable Finance Advisory Board, SFB)와 프랑스 지속 가능한 금융 연구소(Institut de la Finance Durable, IFD)는 지속 가능한 금융 공시 규정(SFDR)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SFDR의 개정안 검토와 관련한 권고 사항을 제안했다. 

2021년 3월 발효된 SFDR은 정보 공개 표준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 상품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SFB와 IFD는 일관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한 논리적 일관성과 중복 보고 요구 사항 방지를 제안했다. 

두 기관은 SFDR 규정과 EU 택소노미,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공개기준(CSRD)과 EU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벤치마크 규제(BMR) 간에 일관성을 강조했다. 특히, CSRD와 SFDR에 대한 보고의 일관성을 확보해, SFDR로 인해 금융사가 기업에 대한 추가 보고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필수 투자 결정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악영향(PAI, Principle Adverse Impacts) 지표 목록은 ESRS에 따른 공개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SFB와 IFD는 금융업계에 그 이상의 필수 PAI를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 규제 문서 전반에 걸쳐 사회 및 거버넌스 측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지표에 대해서는 UN 기업과인권 이행지침(UNGP), 거버넌스 지표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이 유일한 레퍼런스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관성과 함께 SFB와 IFD이 강조한 사항은 '명확한 정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다.

두 기관은 전환(transition)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지속 가능한 투자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FDR 내 '전환'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개념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기에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공정성을 위해 모든 금융 상품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KPI를 보고하도록 하여 공시 부담을 낮추고 투자자들이 주요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기업은 투자와 관련된 33개 지표 중 14개의 필수 지표와 2개 이상의 지표를 자발적으로 추가 공시해야 한다.

SFB는 ▲PAI 1 온실가스 배출량 ▲PAI 3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PAI 4 화석연료 관련 기업 노출도 ▲PAI 10 UNGC 규범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 위반 ▲PAI 11 UNGC 규범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 감독 미흡 등 5가지 필수 PAI를 제안했다.

IFD의 이브 페리에(Yves Perrier) 회장은 "SFDR 규제는 금융 흐름을 생태적 전환으로 이끄는 중추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유럽의회 임기 동안 IFD와 SFB의 권고대로의 개정을 통해 SFDR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SFB와 IFD는 2023년 10월 유럽 지속 가능한 금융 의제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독일 SFB는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독일 연방 정부 자문 기관으로, 도이치뱅크, 지멘스 에너지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IFD는 공공 기관, 기업, 금융 기관 및 업계 전문가 대표들이 모여 프랑스 내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등 유럽의 3개 주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유럽 금융감독기구(ESA)가 SFDR 검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