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26일...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 도입 구체화

◆데일리 ESG 정책_24.2.26

1.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 도입 구체화 착수 

환경부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운영방안 및 시범적용 연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차액계약제는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하면 정부와의 계약을 사전에 합의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차액계약제도(CfD)를 차용한 것으로, 탄소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할 기술을 검토해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CCfD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적용을 검토한다. 업종별로 저탄소기술 개발 수준과 온실가스 배출 특성, 감축 여력,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기술을 검토하며, 보조금 산정방법 등을 마련한다.

2. 세계로 뻗는 한국형-물산업, 제5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과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와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5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2022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30개사는 3년 평균 매출액 18%, 연구개발비 18%, 수출액 9%, 고용창출 7%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만 국내외 인증 125건 등록‧갱신, 지식재산권 155건을 등록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3. 댐관리에 지능형기술 적용한다.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년6월)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등 총 150개소가 해당된다.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댐건설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