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금융감독청(FCA), 내년 5월부터 금융기업 그린워싱 단속 < EU/북미 < 정책 < 기사본문

영국금융감독청(이하 FCA)가 2024년 5월부터 규제 대상 모든 기업에 저축 계좌부터 담보대출까지 소매 금융상품에 대해 그린워싱을 단속한다고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IR매거진, ESG투데이가 28일(현지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이미 지속 가능성 공개 요구 사항(SDR)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최했으며, 너무 많은 펀드가 지속 가능성 라벨을 떼야할 지도 모른다는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FCA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서 28일(현지시각) 수정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IR매거진에 의하면, 새로운 규칙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시작한 영국의 광범위한 보고 요구 사항 및 표준 체제에 적합하다고 한다.

이번에 FCA가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하며, 경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상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이 목표

ESG투데이에 의하면, ESG 중심 펀드의 글로벌 자산은 2026년까지 36조 달러(약 4경6632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약 70%의 투자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FCA는 피드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추가 소비자 조사까지 수행했다.

이번에 수정한 규칙은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을 하는 FCA의 규제 대상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편, 투자 라벨, 공시, 이름(naming) 규칙, 마케팅 규칙은 영국의 자산운용사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영국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상품 유통업체 대한 목표 규칙도 도입했다.

최종 규칙의 수정 내용은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이 공정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린워싱 방지 규칙 제정(규칙 적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컨설팅 진행중) ▲투자상품의 네이밍 및 마케팅 규칙 ▲4가지 라벨 설정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계약 전, 진행 중인 금융제품 수준 및 기업 수준 공시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 ▲제품 수준 정보(라벨 포함)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담았다.

FCA는 "이 규칙을 통해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소매 투자자를 위한 4개의 새로운 제품 라벨로 보완된다. 자산 운용사는 2024년 12월부터 마케팅 및 네이밍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FCA는 애초에 세 가지 제품 라벨을 제안했지만,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는 제품을 포괄하기 위해 네 번째 ‘혼합 목표(mixed goals)’ 라벨을 추가했다. 단, 네 가지 라벨 모두에 포함된 자산의 최소 70%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내년 12월부터 지속 가능한 펀드를 홍보하는 자산 운용사는 4가지 특정 펀드 라벨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펀드가 자산의 최소 70%에 적용됨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지속가능투자및금융협회(The UK Sustainable Investment and Finance Association)는 새로운 규칙이 투자자의 우려를 반영했으며, 네 번째 ‘혼합 목표’ 라벨을 추가한 것은 다중 자산 펀드(multi-asset fund)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규칙은 내년 5월 발효, 7월부터 기업은 4가지 라벨 사용 등 가능

또한, FCA는 그린워싱 단속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 협의도 시작했다. 아울러 FCA는 “궁극적으로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이 기업의 주장과 일치해야 하며, 기업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의하면, 이번에 수정한 영국의 규칙은 유럽연합이 자산운용사를 위해 도입한 규정과 유사하다.

유럽연합의 규칙은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재분류하도록 유도했으며, 재분류한 펀드는 가장 레벨이 높은 지속 가능성 분류 펀브부터 시작해서 전체 금액이 1750억 유로(약 248조원)에 달한다. FCA는 "영국은 투자 라벨 도입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EU 당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의하면, FCA는 영국에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해외 자산운용사에도 이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고,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칙을 연금 상품에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의 시행 일정은 2024년 5월 말에 발효되는 그린워싱 방지 규칙으로 시작되며, 기업은 2024년 7월 말에 라벨 사용을 시작할 수 있고, 이름 붙이기와 마케팅 규칙이 발효된다.

한편, 대기업은 2025년 12월부터, 소규모 기업은 1년 후부터 지속적인 제품 수준 공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