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 의무화 26년 이후로 연기…공시 지침 언급은 없어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시 의무화를 연기한 이유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됨과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 확정된 점, 기업 측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의 도입은 ESG 규제 강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되어 있는 국내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세 가지 방향성을 기반으로 ESG 공시제도의 기준과 대상, 시기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세 가지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을 제정할 것 ▲ESG 공시 대상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할 것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은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ESG 공시는 ESG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저감 등 기술혁신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책 금융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ESG 경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시 의무화는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으로 예정된 ESG 의무공시의 도입 시기를 3~4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금융업계와 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시 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가 기준을 빠르게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지침을 빠르게 제시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ESG 자체가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시각에서는 이 의견들이 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ESG 공시제도 외의 경제와 기업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ESG금융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